한변 “공수처, 변호사들도 통신조회…국가배상 소송할 것”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일반인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해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일부 변호사들도 조회를 했다며 한변이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해왔다”며 “사찰 대상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됐다”고 했다.

현재까지 조회된 변호사는 3명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한변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공수처 통신조회를 당한 모든 국민들은 한변의 변호사들과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 정치인 등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대상들까지 통신자료를 확인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공수처는 “사찰이 아닌 적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수처 검사들은 ‘광범위한 통신조회 문제’와 관련해 내부 논의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날(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검사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