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푼도 못받을수도”

한경연 “한국 노인빈곤율 OECD 1위”

동아일보 DB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가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령화속도를 감안할 때 갈수록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각각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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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노인빈곤율은 65세 노인 인구 가운데 빈곤선 이하(처분가능한 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에 있는 비율을 뜻한다. 2020년 기준 빈곤선은 약 1499만원이다.

이처럼 빈곤한 노인의 비중이 높은 현상은 한국의 높은 노인자살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교수는 “한국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일본보다 고용률이 낮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70대 고용률이 높은 것은 한국의 노년층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특히 높은 나라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이전소득 비중은 25.9%로 G5 평균 56.1%보다 낮았다.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소득이 부족해 노후 소득의 절반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공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넘겨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