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 종료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국내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설 연휴 등과 맞물려 대규모 확산이 가능하다는 우려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에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지만 미세조정이나 적극적 보상책 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 고비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은 전날(1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당장 선거를 두달 가량 앞두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여당에서조차 거리두기 연장 방향으로 기운 것이다. 연장의 이유로는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과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미국에서는 11일(현지시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여당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에 일본은 8일 동안 18배, 필리핀은 13일간 90배 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주간 단위로 평가하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비중은 12월 3주 1.7%에서 4주 1.8%, 5주 4%, 1월 1주에는 12.5%까지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88.1%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확진자다. 여기에 해외유입 확진자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381명을 기록한 후 하루만인 13일 391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등으로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커지면 지역 확산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나라도 이달 내 오미크론이 유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 연휴(1월29일~2월2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는 명절을 맞이하면 더 큰 규모의 확산도 가능하다. 정부는 2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3만명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거리두기 조정 논의보다는 주로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전해졌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을 지속하기에는 정부도 부담스럽다. ‘짧고 굵은 조치’를 내세웠지만, 이번에 설 연휴 이후까지로 거리두기를 연장하면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심야 극장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업종에 대해 미세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쪽 전문가들은 설과 오미크론 때문에 현행 방역조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소상공인 쪽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상반된 의견”이라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희생이나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논의 이후에 오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관련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강한 것과 달리 경증인 탓에 현재의 긴급의료체계 가동은 종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열, 두통, 기침 등이 비교적 약한 증상을 보여 전파될 시간이 비교적 짧아진다는 설명이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전날(12일)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주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넘어야할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며, (종식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은 우리가 거리두기를 얼마나 조정하기에 달렸다. 미국처럼 되기 전에 거리두기로 조절하면 일주일, 열흘 정도는 환자를 줄일 수 있다“며 ”약간은 풀 수 있지만, 11월1일 일상회복 도입 당시처럼 확 풀면 어렵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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