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의붓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형…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13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범인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의 집에서 의붓딸 B 양(당시 13세)을 약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했다. 불화를 겪던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B 양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