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 안심소득 예산 52% 삭감…개탄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2.1.13/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건 데에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 둘이 아니”라며 대표적인 사업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 사업은 기준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에 미달한 금액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준소득보다 소득이 많이 모자란 가구는 더 많이 지원하고, 기준소득에 거의 근접한 가구는 적게 지원해서 결국 더 어려운 가정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오 시장은 소득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안심소득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대선공약이며, 서울시장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총 5년(지원 기간 3년, 연구 기간 5년)이 걸리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차례에 걸친 서울시 자문회의와 소득보장 전문가로 구성된 3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회의를 진행한 후,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사유로 시의회가 올해 편성한 예산 74억 원 중 52%를 삭감해버렸다”며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시의회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어려운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각종 수당의 난립 등을 언급하며 “일원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드릴 수 있다”고 안심소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오 시장은 “무차별적인 복지의 확장은 후세대에 재원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 재원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안심소득과 같은 체계적이고 효율화된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3년간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금년 사업시행을 위한 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러한 지원방식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참여 가정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분석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 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