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 ‘묻지마 감액’ 한둘 아냐…안심소득 52%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사당성,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74억원 중 52%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연달아 올려 예산을 깎은 시의회를 저격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소득 보장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 복지공약이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20년간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최저생활에 맞춰져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 존재해왔다”며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복지의 확장은 후세대에 재원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 재원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안심소득과 같은 체계적이고 효율화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기존의 복지제도와 어려운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올해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분석할 예정이었다”며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