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진보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의 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사진 등을 통해 12명을 주요 참가자로 확인하고 그 중 특정된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나머지 주요 참가자도 특정되는 대로 수사해 불법집회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법 집행기관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상식적 법치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전국민중행동은 서울 영등포 여의도 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 명, 경찰 추산 1만 1000여 명이며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열린 도심권 대규모 불법집회에 중복 참여한 경우에는 보다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경찰의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된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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