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청소년 방역패스…새학기 정상등교 플랜 다시 짜야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이후 방역당국이 보습학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적용을 해제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이미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 새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보습학원·스터디카페·도서관·독서실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비말생성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식당·카페·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3월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패스의 핵심이었던 학원 등의 시설이 제외되면서 방역패스로 백신접종률을 올리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이미 4일 법원의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이후 만 13~18세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은 주중 일일 0.2~0.3%p가 오르는 수준에 그치는 등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선 벌써 정상등교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에 우세종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도 소아·청소년이 오미크론에 많이 걸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중환자, 사망자도 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사실 정상등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만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에서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접종률 제고를 위한 압박책”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백신의 효과성과 이득이 크다는 등의 연구를 통해 설득에 나서서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학교 현장에선 정상등교를 위해 백신접종과 더불어 학교 방역 대책을 미리 마련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학원 등에서 최소한 학교에 준하는 정도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있는 정보 제공, 부작용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새 학기를 앞두고 2월에 급히 방역인력을 마련할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지자체 측에서 방역인력 규모와 역할을 빠르게 확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후 백신접종률 둔화 양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정상등교를 위해 백신접종률 이외의 요소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학의 영향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후) 접종률 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백신만이 답이라는 것을 강조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등교를 위해선 방역패스, 백신접종률도 중요하지만 그 외 방역 준비사항이나 확진자 추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까지 정상등교 방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2월 최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