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실무자 “정영학 사업제안서, 특혜소지 많았다”

‘대장동 의혹’ 재판서 법정 증언
“2013년 12월 유동규 지시로 검토”
이재명측 “2015년 사업과 전혀 무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 씨가 17일 2013년 1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옛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판교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참여 중이던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위였다. 한 씨는 정 회계사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한 씨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다.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받아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替費地)를 팔아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특혜 소지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에는 환지 방식을 기반으로 제1공단과 대장동 사업을 분리해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시 성남시가 수용 방식을 기반으로 제1공단을 공원화하고 대장동을 택지 개발하는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것과는 배치된다. 한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는데도 유 전 직무대리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성남시에 직접 건의했다고 한다. 한 씨는 또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이 있었냐”고 묻자 “직원들 사이에서 사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한 씨는 또 2016년 1월 당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1공단을 대장동 사업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한 씨는 “당시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받아들여 실무자들 입장에서 안 좋게 생각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정 회계사의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사업자 선정 때) 공모한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