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풀린다…형평성 논란 숙제로

전국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후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그대로 걸려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학원·독서실·마트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 해제된다.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원 결정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최근 안정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도 고려됐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되는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숙제로 남았다.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효력정지 결정에…정부, 독서실·학원·영화관까지 해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백화점·대형마트 Δ학원 Δ영화관·공연장 등 6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과 비교해 유행 규모가 감소했고, 의료 여력도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최근 법원 결정도 이번 방역패스 해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해당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만 한정됐고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법원은 지난 4일 전국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그러자 지역간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전국의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는 유지한 채 서울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면 경기·인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서울 마트·백화점을 이용하는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묘책을 냈다. 법원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해제를 검토해 온 방역당국은 이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더해 박물관, 학원, 영화관 등 6종의 시설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한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역패스는 Δ유흥시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 ΔPC방 Δ식당·카페 Δ파티룸 Δ멀티방 Δ안마소·마사지업소 Δ(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 시설에서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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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필요해”…식당 등 자영업자들 불만 여전

다만 여전히 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정부는 법원의 효력정지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고, 1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로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효력 정지가 작동하기에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

손 반장은 “12~18세 청소년은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학습권 등 기본권 문제를 들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정지했지만, 이번 방역패스 조정에서 학원·독서실 등 학습 시설을 제외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부모 불만이 적지 않지만, 결론은 법원 판단에 의해 판가름 지어질 전망이다.

형평성 논란도 남아있다.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조치에 식당·카페 등의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32)는 “이미 운영시간도 줄이고, 오는 사람들도 제한하는 마당에 방역패스까지 형평성 없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 정부 방역에 협조를 해야 하는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오미크론으로 유행 확산 땐 “방역패스 다시 확대될수도”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제외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오미크론 등 유행 상황에 따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손 반장은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 증가, 의료체계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주간 단위로 집계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현황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6.7%를 기록했다. 전주 12.5%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은 59.2%로 이미 우세종화됐고, 경북권은 37.1%, 강원권은 31.4%로 3명 중 1명이 오미크론 확진자인 상황이다. 당국은 우세종 전환 시점을 이번 주말 즈음으로 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지만 모수인 전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중환자·사망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2월까지 일일 최대 3만명대 확진자 발생도 전망하고 있다.

손 반장은 “방역 상황 자체가 나아져 취하는 조치이지만,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설명하고 있다”면서 “금주에서 다음주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예측된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