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만남 바우처’ 지급 후 강원도내 출산장려금 격차 커져

춘천-원주-동해, 市부담금 이유로 지자체 제공하던 출산장려금 폐지
도내 시군 15곳은 기존 장려금 유지, 지원금 총액 가장 많은 곳은 양양군

정부가 올해부터 출생아를 위해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강원도 내 시군의 출산장려금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부 시군은 자체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폐지해 시군 간 출산장려금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출생아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올해부터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출생 월부터 48개월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출생아 1인당 최대 2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출생아들은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과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등 2600만 원을 받고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받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영아수당(만 0, 1세에 월 30만 원)과 아동수당(만 8세 미만에 월 10만 원)까지 더하면 출생아가 받는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춘천, 원주, 동해 등 3개 시는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출산장려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그동안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지난해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산부들에게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주시도 그동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해 왔고 동해시도 6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동해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3개 시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첫만남 이용권에도 시비를 부담해야 해 기존의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하면 예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5개 시는 첫만남 이용권 분담률이 국비 75%, 도비 10%, 시비 15%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국비 65%, 도비 10%, 시군비 25%로 구성돼 있다.

반면 춘천, 원주, 동해를 제외한 15개 시군은 첫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기존의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양양군으로 첫째 출산 시 총 220만 원, 둘째 340만 원, 셋째 820만 원, 넷째 이상 1900만 원(최대 36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신설된 첫만남 이용권과 강원도 양육기본수당을 더하면 양양군은 넷째 이상 출산 시 4년 동안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선군은 출산용품 지원과 출산장려금을 합해 첫째 130만 원, 둘째 140만 원, 셋째 이상 1470만 원(최대 12년)을 지급하고 있다. 횡성군은 첫째 2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080만 원(최대 36개월)을 지급한다.

평창군은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 거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부모 모두 주민등록 등재가 돼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로 변경했다. 평창군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등 출생 순위에 따라 100만 원씩 늘어나는 출산장려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연길 평창 부군수는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 완화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