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들, “공공의료 확충해야”…‘주 4일제’는 미묘한 입장차

여야 대선 후보들은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에 이견이 없지만, ‘주 4일제 도입’을 두고는 후보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지하 1층 생명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진보당 등 5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노조 요구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는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9·2 노정합의에 따른 공공의료·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 4일제 도입 등을 의료계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표해 참석한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신 참석한 장성인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을 당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이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 근로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본적 원인은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변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최연숙 선대위 직능부문 특별위원장도 “공공의료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의료취약지부터 공공 병원을 설립하고 시설과 장비, 인력을 종합병원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근무 환경도 개선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대신 참석한 이은주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어 하나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4일제 도입을 두고는 후보별로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은 추진 의사를 내비치거나 밝혔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수진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높다”면서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해 타당성과 효과, 제도적 보완점을 분석하겠다”며 말했다.

이은주 공공의료본부장은 “신노동법을 통해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사회적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오는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5년부터 구체적인 입법 절차와 단계적 도입에 돌입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성인 정책위원은 “이 자리에선 입장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최연숙 특별위원장은 “주 4일제 도입은 보건의료 인력 양성 수급대책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해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