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혐의 부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난 후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5차 공판을 2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이 검사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윤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검사가 허위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피고인이 같은 법정에 옆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색하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심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혐의 사건과 허위 면담보고서 혐의 사건에 공통된 증인이 있으므로 함께 신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공판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모두 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이 검사의 구체적인 혐의·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공판 때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증인신문 일정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혐의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 김모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검사는 자격이 없음에도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 자격을 모용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당시 본부장으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