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건축 공사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광주에서 진행 중인 현산의 모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 사업에 현산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 붕괴 건물을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을 향해 “참 나쁜 기업”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도 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사고가 아니라 두 번째다. 지난해 6월9일 정몽규 회장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나에게 직접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싶었지만 내 힘이 광주밖에 안닿으니까 광주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산이 시 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지만, 법령 검토가 필요해 검토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전국의 공사 현장에 경각심을 주고 국토부가 검토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한마디로 ‘부실시공’이라고 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줄이려는 관행, 영하 4도 이하인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길게 가져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 등 부실시공이 가져온 인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수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안전성을 확보해 실종자를 찾아내는 게 최우선”이라며 “상인과 지역 주민들 피해 보상은 현대산업개발 측에 확실히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사 중 민원만 380여건이 접수되는 등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서구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발생해요.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특성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막으려면 오너나 경영자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하고, 하청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원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감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만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게 공공감리단 제도다.
“광주시가 기술사, 건축사 등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 채용하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정토록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예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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