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작년 건보공단에 200만건 넘는 개인정보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4대 수사기관에 총 211만719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병원 방문 날짜와 병원 이름이 적힌 ‘요양급여 내역’, 직장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급여 내역’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경찰 185만9875건 △검찰 25만5696건 △국정원 1423건 △공수처 196건 등 순으로 많았다. 건보공단 측은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들은 수사 대상자의 직장 및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 요청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과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헌재는 2018년 8월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배 중이었던 김 전 위원장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다른 수단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조회라는 방식을 택해 김 전 위원장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이 공사 등에 수사 관련 사실조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권한을 부여할 뿐 공사에 협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항이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