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소득-교육 격차 악순환

뉴스1

가구 소득에 따라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최대 8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또 자녀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2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분기(7~9월) 기준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 수준이었다.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 격차가 8배 수준인 셈이다.

기타 분위별 자녀 사교육비를 보면 2분위 가구가 21만5000원, 3분위가 40만 원, 4분위가 4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부모 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 소득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이하 초졸 가구)의 70.5%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해당했다. 이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는 36.9%를 차지했다. 반면, 초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전체의 1.8%에 그쳤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이하 대졸 가구)는 79.6%가 소득 상위 40%(4·5분위)에 속했다. 이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로 나타났다. 대졸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전체의 2.9%였다.

부모 세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5만2000원으로 대졸 가구 평균 사교육비인 70만4000원의 7.4% 수준이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000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프랑스의 우선교육 정책을 참고삼아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게 대폭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학생 5명 중 1명이 포함되는 대규모 교육지원정책이다.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해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수 축소, 유치원 취학지원, 교사급여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