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인식지수 세계 32위…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

지난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해 180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패인식지수는 총 8점 상승해 상승률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25일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2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는 1점 올랐고 순위도 한 단계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에서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 38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부문 청렴도 개선과 경제활동 관련한 지표의 일정한 개선”이라며 “반면 공직사회의 부패 규율 등 직접적인 공직사회의 지표들은 지난해에 비해 정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결과는 점수 상승속도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촛불운동을 비롯한 정권 초반의 노력이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점, 고위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공정 논란 등이 점수 상승을 제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총 8점, 순위는 19단계가 올랐다. 이에 따라 상승률 4위를 기록했으며 OECD 국가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와 핀란드, 뉴질랜드가 88점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이 85점으로 공동 4위를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76점·12위), 일본(73점·18위), 타이완(68점·25위)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는 남수단으로 11점을 받았다. 시리아와 소말리아는 13점으로 공동 178위, 베네수엘라는 14점으로 177위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32위로 올라서면서 개선을 보였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등 위상에 비추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반부패 청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구는 사회의 부패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재편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청렴교육 확대 ▲청렴사회협약 확산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