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너무 다급했나? 오미크론 ‘전국 대응체계’ 갑자기 5일 당겨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오미크론 변이의 공습으로 확진자가 하루 수천명씩 늘어나는 긴박한 상황인데 방역 당국이 수차례 말을 바꾸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응단계로의 전환을 하루라도 7000명이 넘어가면 하는 것으로 말했다가 평균 7000명으로 추세가 되면 바꾸겠다 한데 이어 지난 25일은 확진자 격리 기준 관련해서도 한차례 소동을 빚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접종완료자를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자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치료 기간과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도 이전에 비해 단축 또는 없앴다. 하지만 바로 하루 후 질병청은 “문구에 수정사항이 있어 사과드린다”면서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3차접종자와 2차접종 후 14일~90일 사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3차접종 후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인데, 이를 명확하게 설명 드리지 못했다. 3차접종자는 접종 후 바로 접종완료로 적용된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적용되는 것과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

방역 당국이 말바꾸기를 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1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이르면 방역 의료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7000명에 근접하자 당국은 지난 20일 “주간 일평균 7000명이 넘으면 전환 시기와 세부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더구나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저 “7000명 기준은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이 아니다. 7000명 수준이 평균 추세로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전환한다”고 한 게 전부다.

하지만 이 말은 최근 또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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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전환 시점을 설이 지난 이후 정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데 이어 26일 김부겸 총리는 “오늘부터 동네 병원·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 전환이 시작된다. 29일부터 이런 체계 전환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2월 3일부터는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손 반장이 말한 시점보다 시작 시점이 5일 앞당겨진 셈이다.

오미크론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하니 당국의 판단과 결정이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을 우려하면서 방역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당국과 전문가들도 최대한 미리 정책 시작의 정확한 시점을 잡기 위해 그간 오미크론 우세종화 시점, 최대 확진자 추정,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등을 추출하려고 애써왔다. 그런데 정작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서로 엇박자를 내든가 말바꾸기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이 바뀐 후 카카오톡 등의 인터넷 플랫폼의 입장을 위한 QR코드에서 2차 후 90일이 넘은 사람들은 ‘미접종자’로 표기됐다. 방역패스 효력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질병청 쿠브앱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얼마 전만 해도 2차접종을 접종완료(기본접종)로 간주했고 2차 후 90일 경과 후부터 3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당국이 며칠새 말을 바꾼 결과다.

또 김부겸 총리의 말대로라면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나 재택치료 관리 참여 등의 업무 준비는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막연히 설 이후라고 생각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서둘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서울형의원급 재택치료’ 등 여러 모델의 시도와 평가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강행하게 되면 현장의 불만과 국민들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