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인·9시’ 거리두기 2주 또 연장…언제쯤 풀릴까

24일 서울 명동의 한 커피전문점에 단축운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6인·9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사적모임 인원도 6인이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여전히 식당·카페를 혼자 이용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유행 규모를 최대한 낮춰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며 국민에 또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2주 안에라도 방역 조치를 한 번 더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두 달 넘게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지난달 14일에서 4인에서 6인으로 한 차례 완화했다.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News1

-지난달 14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지나.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운영 등의 방역수칙이 현행 그대로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유지된다. 지난달 18일 이후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1종으로 축소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접종률도 높은데,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이어가야 하나.
▶정부도 전파력에 비해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를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확진자 규모가 거듭 커지자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같이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종전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설명해달라.
▶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전국 4명에서 6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여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혼자 밥 먹기)이나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그대로 제한한다. 9시 제한 대상은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 Δ목욕장업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10시 제한 대상은 Δ학원(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입시 교습 제외) Δ카지노(내국인) Δ오락실 Δ멀티방 ΔPC방 Δ파티룸 Δ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필수행사가 아니면 관계부처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행사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하다.

-일부 강화된 방역조치가 있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도서관 등 6종 시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강화된 관리 방안이 시행된다. 방역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로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이 금지된다.

방역패스는 Δ유흥시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 ΔPC방 Δ식당·카페 Δ파티룸 Δ멀티방 Δ안마소·마사지업소 Δ(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11종 시설에 유지되고 있다.

-방역패스를 왜 해야 하나.
▶접종자보다 감염 가능성이 큰 ①미접종자의 감염위험 보호 및 감염전파 차단 ②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단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한 ③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할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할 조치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이번 2주 안에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의 시행을 언급한 바 있다.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Δ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Δ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따진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700명 이하 유지,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을 기준으로 예를 들었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사적 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 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