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대법원이 4일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등 주요 요직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어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 법관 81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맡는 신재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는 송재윤 판사(39기)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촉구했던 판사들도 요직에 배치됐다. 당시 간사를 맡았던 박경열 판사(37기)는 헌법재판소 파견이 연장됐고,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부장판사(16기)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다. 이 부장판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전보된 50명의 부장판사 중 최소 6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각각 6년째,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겨 “특정 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맡긴다”는 비판이 나온 윤종섭 김미리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서부지법,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대법원 형사 사건 검토를 총괄한 뒤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형사총괄조장’의 이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사표를 냈다. 법조계에선 형사총괄조장이 사표를 낸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징계가 의결된 신광렬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인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전보 인사 명단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찬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우관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선의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내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문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해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규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옥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인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윤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찬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영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덕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성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봉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심재남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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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해임)
△박정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겸임해임)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견종철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해임)
<지방법원 판사>
△유제민 대전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겸임해임)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파견 <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철웅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장성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파견) ▽파견기간연장 <지방법원 판사> △김종범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성희 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헌법재판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경열 헌법재판소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김태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파견 복귀) <지방법원 판사>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김남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종선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심 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선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현자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영기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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