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보완수사 지시

“현재 수사결과, 혐의 판단엔 부족”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성남FC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면서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성남지청에 이같이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이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원지검에 냈고, 검사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직접수사를 할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후원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고, 수사를 지휘한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말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조사를 직접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경위 조사에 대해선 결과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을 별도로 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