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관리도 안 하는데…” 방역패스 완화 여부에 당국 답변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24/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방역 및 재택치료 체계가 일부 변경된 후 방역패스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거세진 상황에서 나온 답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우선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유행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중증화율·치명률·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완화가 가능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재택치료 환자가 10만 명대를 넘어서자 60세 이상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또한 보건소 직원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온라인에 입력해야 한다. 확진자 위치 추적도 관리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는데 왜 방역패스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방역은 손 놨는데 방역패스는 왜 하나”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댓글에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듯” “영업시간 제한도 풀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다만 손 반장은 “아직 미접종자들의 사망과 중증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8주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60.8%가 미접종자와 1차 접종 완료자였다. 사망자의 미접종자 및 1차 접종 완료자 비중은 64.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