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장모 문건’ 사건 검찰 이첩…‘떠넘기기’ 논란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9일 12시 12분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와 서울의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금전거래를 시작했다가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생산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와 서울의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금전거래를 시작했다가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생산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인력을 활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을 만든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4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사법정의바로세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의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윤 후보 장모와 법정 다툼을 벌인 정대택씨도 당시 사세행의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불법사찰 피해당사자로서 사세행과 별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후 장모 관련 문건 의혹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장모 대응문건 의혹 혐의도 담았지만 기각됐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반려되며 장모 문건 수사동력이 떨어지자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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