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치료’ 시행 한시간 앞두고 오락가락… 집중관리 기준 바뀌어

뉴시스

정부가 방역 대책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바꾸면서 ‘방역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규정을 바꾸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0일부터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의 집중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7일 첫 발표 때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라고 했던 것을 9일 오전 11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 중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바꿨다. 같은 날 오후 11시에는 다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중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체계 전환을 불과 한 시간 남긴 한밤중까지 대상자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한 것이다.

9일 오전 기준으로는 기저질환이 있지만 병용금기 약물 복용 때문에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없는 50대 환자는 집중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기저질환에다 치료제 복용도 못해 코로나19 감염시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부랴부랴 대상자를 수정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오락가락’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집중관리 재택치료자에게 제공하는 재택치료 키트 구성 물품도 수시로 바뀌었다. 7일 발표 때는 없었던 자가검사키트가 추가됐다. ‘독거노인에 한해 생활필수품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하루 만에 생겼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격리를 면제해 주는 ‘접종 완료자’ 기준도 2차례 바뀌었다. 결국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사이인 사람’으로 결정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기조에서도 정부의 ‘엇박자’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의 ‘계절 독감’ 논란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계절 독감 대응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흘 뒤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같은 정부 안에서 코로나19 최대 하루 확진자 수를 3만 명(김부겸 국무총리)과 13만~17만 명(정 청장)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예상하기도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철저한 준비 없이 방역 체계를 전환하다 보니 곳곳에서 빈틈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고위험군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