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기저질환자, 집중관리 뺐다 넣었다… 불신 초래하는 정부

[오미크론 대확산]
포함 안했다 여론 지적 나오자 ‘셀프 치료’ 1시간 앞두고 대상 변경
재택치료키트 지급규정도 오락가락… 전문가 “관리 사각지대 없게 해야”

정부가 방역 대책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바꾸면서 ‘방역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합리적 근거나 사전 설명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규정을 바꾸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0일부터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의 집중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7일 첫 발표 때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라고 했던 것을 9일 오전 11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 중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바꿨다. 같은 날 오후 11시 다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중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바꿨다. 체계 전환을 불과 1시간 남긴 한밤중까지 대상자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한 것이다.

9일 오전 기준을 적용하면 기저질환이 있지만 병용금기 약물 복용 때문에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없는 50대 환자는 집중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저질환에다 치료제 복용도 못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부랴부랴 대상자를 수정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이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 ‘오미크론 체계 전환’ 로드맵을 밝힌 만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역 당국의 ‘오락가락’은 이뿐만이 아니다. 집중관리 재택치료자에게 제공하는 재택치료 키트 구성 물품도 수시로 바꿨다. 7일 발표 때는 없었던 자가검사키트가 당일 오후에 슬쩍 추가됐다. ‘홀몸노인에 한해 생활필수품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하루 만에 생겼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격리를 면제해 주는 ‘접종 완료자’ 기준도 지난달 24, 25일 연달아 바뀌었다.

정부 내 엇박자도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독감 방역’ 논란이 이런 경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계절 독감 대응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흘 뒤인 7일 국회에 출석해 “(오미크론 변이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최대 하루 확진자 예측치도 중구난방으로 내놓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만 명이라고 한 반면 정 청장은 13만∼17만 명이라고 밝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준비 부족에 곳곳에서 빈틈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고위험 재택치료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