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오는 18일 결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재 실시 중인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20일까지 시행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6일 연속 5만명 선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아직 200명대 후반에서 300명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대비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면서 거리두기에 있어 조정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부겸 총리는 지난 14일 KBS의 ‘긴급진단 :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 출연해 “확진자가 갑자기 줄지 않더라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방역 완화 가능성에 운을 띄웠다.
현행 방역조치에 대한 자영업자 단체들의 반발도 심각하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총집회’를 열어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수본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8명·10시’로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이제 여러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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