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1절 특사, 현재까지 지침 없어”…尹공약엔 입장표명 자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오는 3·1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가석방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특정 후보의 공약인데, 제 생각은 있지만”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후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에 앞서 기자들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자 “생각한 것은 있지만 말해주기 어렵다. 이후 따로 입장을 밝힐 계획도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로 여겨졌던 3·1절 특사 여부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이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3·1절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주요 특사 대상으로 언급돼 왔다. 박 장관의 발언에 따라 이들의 특사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문 대통령이 3·1절에 임박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비공개로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 과밀화 등을 우려해, 가석방 규모를 1100여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 역시 이날 “3·1절 가석방은 규모 있게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심사위 회의는) 오늘 말고 더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