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방역지원금’ 소식에 소상공인들 “아쉽다”…속전속결 대응 바람직 평가도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16조9000억원의 올해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자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약속이 이행됐고 긴급한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추경예산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오전 논평을 내고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 원안이던 11조5000억원에서 일부 증액해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던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기대했으나 정부안이던 1인당 300만원 규모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10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1인당 1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소공연은 “여야가 대선 이후 2차 추경 등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추경이 추후 소상공인에 대한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국장은 “지난 2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1인당 300만원은 금액은 부족하다”며 “예측했었던 1인당 1000만원 정도의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50조원 규모의 추경은 돼야한다는 바람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중단 사태가 굉장히 늘었고 매출에 영향이 많아 시급성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추경을 긴급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폐업이 늘고 가맹점 계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해 폐업조차 못하는 사업자들도 대단히 많은데 일회성 지원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며 “대출지원 정책으로 쌓인 부채 탕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