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정관실 개편’ 검찰과 오래 협의…이론 없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2.22/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의 기능 축소와 관련해 “(검찰과) 오랫동안 충분히 협의했고 대검찰청도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령 입법예고를 하루 전 공고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장관은 “이번 건은 대검찰청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하루 입법예고가 무리하다고 보지 않으며 논의의 과정과 배경, 순서, 속도를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대검과 제가 작년부터 기존 수정관실을 해체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내용은 크게 수집·분석과 검증을 분리하는 것과 대검찰청에 검증을 위한 수사정보검증위원회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정보검증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원(위원)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며 “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검찰 내부인사가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된 범죄정보관리과에서 출발한 범죄정보기획관실(일명 ‘범정’)은 검찰 정보수집 최고 조직으로 꼽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능이 축소되면서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이 바뀌었고 2020년에는 지금의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축소됐다.

박 장관은 이날 3·1절 가석방에 이어 3월 정기 가석방도 1·2차로 나눠 대규모로 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며칠 전 가석방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03.1%로 떨어졌다”면서 “우리 교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2~3월에 네 차례 가석방 가능성이 있으며 3월에도 정기 가석방에 ‘플러스 일’(+1)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석방 규모도) 이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은 28일 단행되는 3·1절 2차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월 말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