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특별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이달 출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이 이어지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는 22일 오후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 출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당초 지난해 12월 말 메가시티 규약안을 마련해 올 2월 메가시티 출범을 계획했던 세 지자체가 아직 규약안도 마련하지 못해 3월 출범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메가시티 의회 의원 정수를 시도별 9명씩 총 27명으로 하는 데까지 합의했으나 청사 소재지 위치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율 지방균형발전부산연대 상임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 메가시티 추진의 마중물이어서 전국에서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대선 후 5월 새 정부 시작 전까지는 메가시티를 출범해야 하는데, 3월을 넘기면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세 곳의 지자체장과 의회 관계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출범은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사 위치 및 재정조달 계획 등이 담긴 규약안을 확정해야 각 시도가 20일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규약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후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면 메가시티 출범 요건이 갖춰진다. 출범일은 3개 시도가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지역분권형 광역체계 구축이라는 대의 이행을 위해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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