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대학 서열화 해소” vs “모두 혁신성장 주역 되도록 지원

민주-국민의힘 고등교육정책 좌담

20대 대선을 9일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본사에서 열린 유력 대선 후보 고등교육 정책 비교 분석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장, 나승일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교육정책분과위원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0대 대선을 9일 앞둔 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등교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좌담이 동아일보에서 열렸다.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기초학문 육성, 청년 정책 등을 비롯해 한국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 동아일보와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좌담에서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장(3선·서울 관악갑), 나승일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교육정책분과위원장(서울대 교수),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총장들은 교육정책 전문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없어진 청와대 교육(수석) 비서관 부활과 인수위에 국립대 총장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동원=대학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고등교육 정책 공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당의 고등교육 정책 골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장

學-官-財 묶은 혁신법인 예산투입
소멸위기 지방대 한시지원도 검토
公기관 이전지역 인재는 25% 뽑고
연구협력 위한 대학원 공유제 필요

▽유기홍=이재명 후보는 2월 10일 교육 관련 8대 공약을 발표했고, 이 중 6번과 7번 항목이 고등교육 관련입니다. 이 후보는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각해 지역 소멸의 위기로까지 가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돼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어 극복을 위한 일대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조에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첫째,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맞는 획기적인 고등교육 지원. 둘째, 정부 내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셋째, 지역 대학·지자체·산업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은 혁신법인을 만들고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1500억 원 이상 예산 투입. 넷째, 한국형 대학원 공유 체제를 정착시켜 학문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승일=윤석열 후보의 교육 비전은 공교육 정상화와 끊임없는 대응으로 모두가 역동적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 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기조를 밝혔는데 첫째, 대학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 둘째, 거점 대학·학과 중심의 집중 투자. 셋째, 대학 예산 차등 지원에 활용된 평가 체제 혁신. 넷째,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학 수준까지 제고. 다섯째, 질 높은 대학 교육 기회의 접근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완성 등을 제시했고 인수위를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김헌영=교육 정책 기조에 대한 접근에서 두 당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교육의 양극화와 서열화 해소에 방점을 두고, 국민의힘은 산학협력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역발상으로 접근하기를 제안합니다. 대학은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원=국가교육위원회가 올 7월 출범 예정인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나승일 국민의힘 선대본 교육정책 분과위원장

거점대 1인당 교육비 투자 확대
고등교육 예산은 국민 설득이 관건
지역인재 늘리되 역차별은 없어야
자율성에 기초한 대학원 공유제를

▽나승일=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10년 단위 장기 계획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교육부는 세부 정책을 수립해 집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영=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대학에 연구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되면 안 되고, 대학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쪽에서 역할 분담이 됐으면 합니다.

▽유기홍=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과정이나 대입 문제 같은 중장기적인 과제와 함께 대학 구조 개혁,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집중하는 식으로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김동원=대학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됨에 따라 대학 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김헌영=저희가 국립대학법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국립대의 책무성 이행에 재정 지원의 명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국가 예산 607조 원 가운데 교육 예산은 90조 원 이지만 유·초·중등 예산 77조 원, 고등교육 예산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중 국가장학금 4조6000억 원과 인건비 등을 빼면 371개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은 3조5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걸 좀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유기홍=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문제는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중고교 학생이 줄어들었다고 이 재원을 대학에 쓰는 방식은 해답이 아닙니다. 지방대학에 대해 5년 동안의 특별법을 통해 먼저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나승일=초중고교 예산을 줄여 대학에 주자는 주장에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으로 부실 대학을 강제로 정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학에 예산을 나눠 주는 것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은 결국 국민적 설득과 국회의 노력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김동원=올 1월 7개 권역 지역 대학 총장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로 상향하되, 30%는 지금처럼 이전 지역 학교 출신을 뽑고 20%는 이전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으로 뽑아 달라고 양당 대표들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나승일=큰 틀에선 찬성하지만 이 문제는 지역에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혁신도시특별법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30%에서 50%로 늘리면 수도권 역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기홍=현행 혁신도시특별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정하고 있으나, 채용 지역을 이전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 비율을 달성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 지역 내에는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우수 인재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관이 공공기관 평가에서의 감점을 감수하면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되 25%는 이전 지역 학교 출신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5%는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

대학 예산 턱없이 적어 지원 절실
국가 경쟁력-지역발전 차원 접근을
특성화 대학 살릴 대학원 공유 찬성
중추역 맡을 교수들 서울행이 문제

▽김헌영=이 문제 역시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라고 봅니다. 지방의 20,30대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 정주 여건 때문입니다. 정주 여건은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층 유출의 핵심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인데 대학이 교육과 일자리 문제 모두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풀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이 역차별받는다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풀기 위해 법을 만들 때 유예 기간을 두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원=지역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선 연구 예산들이 지역으로 와야 합니다. 국책연구소, 출연연구소, 신설되는 우수특화연구센터 등을 지역 대학 인근에 많이 집중시키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학원 공유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유기홍=기존의 연구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권역별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이 통과되면 거점 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대학 내 국책연구소 및 우수특화연구센터 신설, 국책연구소 분원 신설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연구중심대학이 되려면 학과당 전공 교수가 20명은 돼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10명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한국형 대학원 공유 체제를 만들어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교육에서 공유의 개념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영=한국형 대학원 공유 체제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다만 서울대와 함께 공유형 대학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서울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모든 학과를 다 키울 수는 없기에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우선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특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수들이 보수가 많은 서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승일=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거점 대학 및 학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지역 대학 인근으로 연구소 집중에 동의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미래 유망 산업 10개 학문 분야를 10년간 집중 지원해서 글로벌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년 반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적극 활용해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공유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고, 개별 대학 사이에 해야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교수 몇 명에게 전공 과목 45학점을 이수하는 상황을 바꾸고, 학점의 3분의 1 정도는 아웃소싱하면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수 학점 등으로 규제가 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구중심대학 등에 수업료와 학과 과정을 풀어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