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찔끔’ 완화…“다음번부터 본격 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소폭 완화한 데 대해 “전면적 완화는 위험성이 크다”며 “다음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오후 10시·6인 제한’을 유지하려 했으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이날 완화안을 내놨다.

중대본은 조정 이유로 “거리두기 일부 완화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중대본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방역 상황 변화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고려해 당초 3월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적인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정점 시기와 규모가 불확실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오후 11시·6인 제한’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된다. 행사·집회는 종전처럼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