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5일부터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만하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다.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 사이에서도 영업시간 제한 무용론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개편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고,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6인으로 유지한다.
정부가 지난 18일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1시간만 연장하자, 대폭 완화를 기대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상헌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는 “우리가 1년 넘게 영업시간 제한 풀어줘라, 보상 좀 해줘라 할 때는 듣지 않더니 갑자기 선거 시작하는 날에 풀어줬다”며 “자영업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연장한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0시, 11시 영업제한은 크게 의미 없다. 그동안의 손실 보상부터 제대로 하고, 실효성 없는 영업시간 제한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방역패스도 사라지고 확진자, 밀접접촉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하면서 책임방역으로 가고 있는데 왜 자영업자 영업시간만 갖고 늘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요구는 한결같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개선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 구속하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하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날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못 미쳐 아쉽다”며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체계가 개편된 데다 방역패스 마저 중단된 마당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한 시간만 연장된 이번 개편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평이 나왔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6)씨는 “매번 1시간씩 연장하고 있는데, 과학적 근거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자영업자, 시민 정서 보고 눈치 싸움하는 것 같다”며 “영업시간이나 집합 인원 제한한다고 덜 걸리는 거 아닌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허모(26)씨도 “반복되는 1시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정부도 포기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영업시간 제한 계속 해왔는데 확진자는 폭증했다.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패스(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 영업시간 연장 등의 방역 완화 조치가 급하게 이뤄져 불안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기도 용인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은 “지침이 완화됐지만 그러기엔 개인방역이 절실하다”며 “이웃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수고스러움을 견뎌보면 어떨까”라고 적었다.
경기도 안양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도 “여전히 병상 찾다 죽고, 재택치료인지 방치인지 집에 있다 죽고, 의료진 격리돼 수술 지연되는 등 사회 마비가 온 게 아닌가”라며 “소아 확진도 늘고 있고 사망도 나오는데 참 불안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26만685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95만83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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