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2년간 58곳 적발”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단속 후, 발주공사 입찰업체 46% 줄어

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건설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58곳을 적발했다. 2020년 2월부터 이번 달 3일까지 2년여 동안 건설업체 276곳을 조사한 결과다.

단속 대상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고용한 채 자격증만 빌려 운영 △불법하도급 업체 등이었다. 단속된 58곳 중 △영업정지 35곳 △등록말소 4곳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9곳은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는 단속전담팀까지 만들어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단속을 했으며 이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46% 줄었다. 반면 같은 시기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43% 늘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시작한 뒤 페이퍼컴퍼니가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꺼리면서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 인원을 보강하고 자치구와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