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바’ 일자리, 인원미달-사업중복

정부 직접일자리 예산 5년새 2배로… 부작용도 늘어
現정부 들어 11조6000억 투입… 고용부 평가서 “개선 필요” 36%
전문가 “고령층 단기 일자리 대신… 지속적 취업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자 1만1700명을 모집했다. 50세 이상 퇴직자가 경력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하면 정부 예산으로 시간당 약 2000원을 주는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2019년과 2020년 연속 참여자가 모집 인원보다 적어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을 줄였지만 이마저 채우지 못했다. 이 사업 담당자는 “지난해 1만1242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고령층이 대면 활동을 꺼려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참여자 미달과 사업 중복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이런 사업이 노인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앞으로 비대해진 사업 규모를 줄이고 ‘단기 알바’ 방식이 아닌 취업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5년 새 예산 2배 됐지만 ‘셋 중 하나’가 부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5년간(2017∼2021년)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데 11조6000억 원(본예산 기준)을 썼다. 노인,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였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연간 예산은 2016년 1조6000억 원에서 2021년 3조1000억 원으로 5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회복세로 접어든 올해도 3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짧은 기간에 예산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2020년 기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33개 항목 중 12개(36.4%)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생태보호지역 등에서 방문객들에게 생태 해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는 평가에서 ‘지원 인력이 부족해 몇 차례 추가모집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생태문화해설사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산림청의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와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숲생태 관리 등 업무가 중복돼 조정하고 예산을 깎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세금 알바’ 대신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직접일자리로 고령층의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예정된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 역시 노인 일자리 증가분(6만 개)을 빼면 지난해보다 1만1000개 적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보다 43만8000명 늘어난다는 통계청 추계를 반영해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접일자리 규모가 급증하면서 세금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복지 차원에서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 있다”면서도 “점진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줄이고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에 재정을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