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대폭 풀까?…“영업시간 제한 철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지난 8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8/뉴스1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야권 대선주자로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 후보 당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원칙 없이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정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속적으로 영업시간 제한·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을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패스 중단 조치를 환영한다”며 “방역패스 완전 철폐와 함께, 힘 없는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불합리한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자영업 단체가 ‘24시간 영업 강행’ 선포식을 연 장소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우리나라같이 무조건 영업제한을 걸면서 보상도 안 해주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없다”며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약속했다.

대선 당일이었던 9일 34만24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3월 중순 중으로 유행이 정점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유행이 완연한 감소세로 접어든다면 윤 당선인이 강조한 영업제한 철폐는 추진력을 얻게 된다. 다만 윤 당선인의 취임일은 오는 5월10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일인 5월9일까지는 현 방역 정책에 따라 단계적인 완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도 공언했다. 백신 책임제 주요 내용으로는 Δ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의 정부 부담 Δ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Δ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Δ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의료원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현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신설하고,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R&D)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