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보건부 독립하나…‘취약계층 먼저’ 선별복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정부에서는 현 보건복지부가 건강을 전담하는 보건부와 사회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당선인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우선한 복지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석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등 윤 당선인 측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맞아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문가들이 관료주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관급 기관이 국민 건강 관련한 정책을 전담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조된다. 다만 보건부의 독립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도 변화가 예측된다.

보장성 강화라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비급여의 급여화 흐름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단축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을 상시로 확보해 두고, 의료 취약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이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두고 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또 첨단의료와 신산업 분야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고 밝히면서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복지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노인·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일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근로빈곤층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한다.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위기 사유와 지원액 선정 기준도 확대하고, 지원 액수는 40%까지 상향한다.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한다.

임신·출산 정책에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었다. Δ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확대 Δ난임시술 지원 강화 Δ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 치료비 지원 확대 Δ산후우울증 치료 포함한 산후조리에 국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 정책 관련해서는 Δ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Δ어린이집·유치원 처우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Δ방화 후 학교 확대 Δ영유아·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Δ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등을 내걸었다.

노인 정책에 있어서는 기초 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100세 사회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직무 개발·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또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등의 공약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