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사범 732명…여론조작 3배 늘어

대통령선거 조형물. 2022.3.8/뉴스1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보다 약 1.7배 늘어났으며 이중 여론조작 사범이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기준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32명이다.

이중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 폭력이 82명, 금품수수 17명, 관권선거 15명, 기타 187명 등이 있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현재 5명이 기소됐고 29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이날 기준 수사중이다.

앞서 18대 대선 당시에는 287명, 19대 대선은 435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이중 허위사실 공표 사범은 18대 100명, 19대 126명으로 이번 대선에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금품수수는 18대 42명, 19대 31명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감소했다.

전체 접수 사건 중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609건이며 이중 검찰이 인지해 입건한 2건을 제외한 607건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정당에 의한 것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단체 등 제3자는 242건, 선거관리위원회 92건, 후보자 10건이다. 정당에 의한 고소·고발은 지난 18대 21건, 19대 90건으로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