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은 (사법연수원 23기)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언젠가 공식적이든 다른 기회를 통해 말할 기회가 있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검찰 예산 독립’ 공약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하겠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박 장관은 “독립성을 해석할 때 우리 법에는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며 “윤 당선인은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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