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 중사 유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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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5일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이 중사 유족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실장과 법무실이 성추행 혐의를 받던 장모 중사의 구속을 막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사건을 맡은 20비행단 군 검사가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공군 법무실 등 상부 지시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센터가 앞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과 상통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공군본부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에는 한 군 검사가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하자 또 다른 검사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어쩌라고”라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센터의 주장에 관해 전 실장은 “공군본부 법무실은 군검사에게 불구속수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허위 폭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