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고심 정부 소폭만 완화…“유행 ‘정점 부근’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7017명 발생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2022.3.18/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해온 정부가 18일 사적모임의 인원만 기존의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폭 조정했다.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위험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폭 완화 결정을 알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통제관은 전면적인 거리두기 해제는 현상황에서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 정부 “거리두기 전면 해제 위험…2주내로 완화하지도 않을 것”

이 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 조정이 적용되는 기간인 2주내에 완화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통제관은 “2주 동안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전(2주전)에는 사실상 조정은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정점이 지나고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고, 또 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확진자 수는 62만명이 넘었고 사망자 역시 429명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정점 예측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통제관은 “현재는 아마 정점 부근에 있다.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아마 23일 이후는 점차 감소세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나온 62만명 수치가 정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완화 조치가 얼마나 정점 확진자 수를 높일지에 대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통제관에 따르면 사적인원 제한 조치(당시는 4인)는 2020년 11월 초에 도입되며 막강한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당국은 그후 거리두기가 오미크론 변이 등을 인해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통제관은 “얼마나 확진자를 늘릴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높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오락가락 메시지 지적에 “방역과 일상회복 메시지 균형 필요”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 메시지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 당국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라면서 “방역과 일상회복 양쪽의 균형에 맞게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전처럼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격리기간도 14일로 놔둬야 하고 접촉자, 해외 입국자도 광범위하게 조사해 격리시키는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예방접종률이 높아졌고 먹는 치료제 등 치료체계들도 보강된 상황에서 한국 사회도 ‘확진자 억제를 위한 사회적 피해 감수’에서 ‘사망과 중증 최소화와 사회적 기능 복원’을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손 반장은 “현재 치명률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중이고, 10만명 당 사망자 수도 외국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다. 의료체계도 입원 대기환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방지해 나가고 있다. 보다 일상적 사회 기능을 복원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와 위중증을 잘 관리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 병상효율화도 단행…재원적절성평가 단축 및 전원명령 확대

이날 정부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된다. 아울러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확진자 폭증이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병상효율화도 단행했다. 코로나19 병상은 지난해 12월16일 기준 1만 5000개였으나 18일 기준 3만 2000개로 확충된 상황이다.

하지만 확진자 폭증을 감안해 20일부터 중증 이상 환자의 재원 적절성 평가를 기존 평가, 권고, 명령, 처분, 4단계에서 권고 절차를 생략해서 3단계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격리환자에 대한 전원 등의 명령도 중증 병상은 현재는 주 1회지만 주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 11곳도 치료병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