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을 13세 구함” 여고앞 현수막 건 50대 정신병원 입원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해줄 13~20세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던 A 씨(59)를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자신의 트럭을 세워 두고 “혼자 사는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경찰에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후인 15일 A 씨는 또 다시 여고를 방문해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구지법은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와 다른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