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대검에 맞불…“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등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검찰청이 윤 총장의 공약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출근한 첫날 기자들에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각을 세웠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전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몇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하지만 과연 과거에, 소위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서면으로, 책임성 원리에 따라 4차례 발동된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이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해온 것에 따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게 개선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레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이야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 잘 할테니 지휘하지 말라’, ‘(지휘)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기에 더욱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권한 확대를 공언, 직접수사를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새 정부가 직제를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어쩌겠나”라면서도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되는 게 살길이고 나아갈 길이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을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독립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예산 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냈다.

그는 “대선 때 여론이 양분됐던,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 현안들, 이에 부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다”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분열적 논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만하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한 방안으로 특검 도입 여부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대검 의견 등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정리할 것”이라며 “(인수위) 과도기가 여러 가지 논쟁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새 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