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어쩌다 무너졌나?…전 세계 하루 확진 한국이 ‘4분의1’

23일 오전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대기를 하고 있다. 2022.3.23/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2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 사례로 꼽혔던 ‘K-방역’도 빛이 바랜 모양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이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993만6540명으로 23일 확진자수를 더하면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793일,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 2월 6일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은 이후 45일만에 10배로 폭증했다.

이전까지 ‘K-방역’은 촘촘한 방역 정책으로 중국이나 유럽처럼 사회를 봉쇄하는(록다운) 상황을 피하면서도 코로나 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확진자를 찾아내(Test) 감염원을 추적(Trace)하고 치료(Treat)하는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이다.

실제로 2020년 6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드라이브 스루 또는 안심병원 설치 등의 방역정책이 실제로 봉쇄 없이 코로나19 확산 저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이전까지 코로나19를 강하게 억제하던 K-방역도 무용지물이 됐다. 전파력이 강해 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루 수 천명대를 기록했던 확진자수가 몇십만명대로 늘어난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2년간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수는 60만 명대에 그쳤으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1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에 1000만명을 넘었다. 즉 누적 확진자 10명 중 9명 이상은 2022년 들어 확진된 사례라는 의미다.

특히 지난 2월 23에는 신규 확진자 17만1452명으로 전세계에서도 일일 최다 기록을 세운데 이어 3월 13일 기록했던 35만여명은 전 세계 하루 확진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확진자 수가 하루 수십만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인 3T 전략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졌다. 또 계속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피로감과 불편이 더 커졌다.

이전까지 K-방역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연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현저하게 적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나타났다.

정부 또한 엄격한 K-방역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지난 2월부터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해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방역·재택치료 체계도 고위험군과 중증환자·사망자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일반환자군 유선 모니터링을 폐지하고 Δ동거가족 격리제도 간소화 Δ재택치료키트 대상자 축소 ΔGPS를 이용한 자가격리앱 폐지 등을 발표했다. 고위험군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K-방역은 새 정부 들어 다시 한 차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2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에 방역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우선 재택치료를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도록 바꾸고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밖에 안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공개·분석하고 국민들의 항체 양성률을 조사해 방역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