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일부터 자영업자 24시간 영업?…복지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인수위가 강조한 과학방역의 현실화 방안·치료제 추가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수위의 ‘과학방역’ 정책과 관련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성실히 협의하면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내세운 방역 정책의 기조는 Δ동네 병원 대면 진료 Δ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 치료 Δ백신 부작용 및 확진자 데이터 투명 공개 Δ일반국민 항체 양성률 샘플 조사 Δ5~11세 백신 접종 자율 선택 Δ코로나 경구 치료제 확보 Δ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7가지로 대표된다.

이중 ‘과학방역’이라고 내세우는 내용은 국민의 항체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이다.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보유율 현황을 조사해 이를 근거로 향후 방역 정책이나 백신 접종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항체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 인력 등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인수위 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전국 국민의 표본 샘플로 검사하는 것인데. 질병관리청이 이미 갖고 있는 노하우”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한 로열티를 획득해 복제약을 공급하는 방안에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사의 로열티를 획득하는 것, 허가·승인에 생산까지 거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또 다른 변이가 올 수 있다. 가을에 또 온다. 그러니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복제약을 만드는 것이나 위탁생산을 하는 방안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항체가 조사·치료제 추가 확보 등의 현실 가능성을 점쳐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조심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9만5598명으로 확진자 증가 흐름이 다소 주춤했다. 전날 49만881명까지 치솟았던 것에서 9만5283명이 줄었다.

대신 확진자 발생 지표를 2~3주 정도 후행하는 위중증·사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는 1081명으로 17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 유행 상황에서 추가적인 방역 완화 신호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인수위에 합류한 방역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 교수는 “매일 사람들이 300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데, 방역을 완화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거리두기 강화는 안 되지만, 정점 때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24시간 영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