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시간 상시근무’ 규정 고수… 동네의원들 참여하고 싶어도 포기
관리능력 한계… 재택 모니터링 축소
“권역별 통합 당직센터 등 보완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두 달 새 58배로 급증했지만 이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병의원은 불과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상황에서도 정부가 ‘24시간 대기’ 등 획일적인 규정을 고수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4시간 대기’ 지침에 참여 의원 못 늘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재택치료 환자는 187만3582명이었다. 두 달 전인 1월 24일(3만2505명)의 57.6배다.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가 폭증하자 25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확진된 60세 이상 환자를 하루 2차례 건강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모니터링이 가능한 재택치료 최대 인원’은 두 달 새 5만8000명에서 36만8000명으로 6.3배로 늘었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병의원이 369곳에서 1101곳으로 3배가량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이는 급증한 재택치료 환자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동네의원 참여가 저조했다. 서울의 모니터링 참여 의원은 198곳으로, 지역 내 전체 의원의 2.1%에 불과하다.
의료 현장에선 정부가 모니터링 의료기관에 인력 규모와 상관없이 ‘24시간 대기’ 지침을 적용해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무 의사가 1, 2명에 불과한 동네의원은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보건당국은 의사가 오후 7시 이후엔 자택에서 ‘전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난달 초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24시간 언제든 환자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낮에 환자를 보던 의사가 밤에도 진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동윤 이동윤외과의원장은 “24시간 대기 지침을 도저히 지킬 수 없어 모니터링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권역별로 통합 당직센터를 만들거나 야간 응급 대응 병원을 따로 지정해 동네의원의 모니터링 참여를 늘리면 60세 이상의 모든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하루 사망자 470명 중 60세 이상이 94%
2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만5598명.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교수팀은 하루 확진자가 30일 37만3741명 수준으로 줄어든 뒤 4월 6일 35만2321명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진 9개팀이 모두 확진자 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중환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현재 1081명인 중환자가 4월 13일 1290명으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고령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이 확진 후 중증으로 악화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주일(18∼24일) 전체 확진자는 257만2566명으로 전주(11∼17일) 271만69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같은 기간 60세 이상 확진자는 46만1531명에서 47만728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24일 코로나19 사망자는 4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 중 60세 이상이 441명으로 93.8%였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지만 고령층에선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이라며 “60세 이상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되면 혼자 사는 어르신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전화조차 못 하고 사각에 방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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