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월 2차 가석방 실시…모범수형자 411명 대상

법무부는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을 대상으로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3월 정기 2차 가석방 대상에는 지난 3월 정기 가석방과 동일하게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738명을 대상으로 3월 정기 가석방을 실시했다. 1~2차를 합쳐 총 1149명이 3월 정기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3·1절을 전후로 정례심사에 추가적인 심사를 한 번씩 더 해 2~3월에 아마 4회의 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가석방을 적극 장려하는 건 법의 취지에도 맞고 교정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무부가 실시한 지난 3월 정기 가석방에선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최경환 전 의원이 풀려났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함께 가석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