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침해 증가세, 9년간 5446건…장애학생 피해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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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학교에서는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장애학생이 전체 피해자 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결과’에 따르면, 2013~2021년 학생 인권침해 사례는 5446건에 달한다.

학생 인권침해 사례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 160건이었던 인권침해 사례는 2014년 439건→2015년 473건→2016년 562건→2017년 662건→2018년 859건→2019년 9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점검 학교가 크게 줄어든 2020년에는 48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다시 828건으로 반등했다.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이 점검에 나선 학교가 2013년 5166개교에서 2019년 3988개교로 매년 감소했는데도 피해 사례가 증가한 셈이다. 점검 학교 수는 2020년 2925개교로 가장 적었으며, 2021년 다시 4296개교로 늘었다.

인권침해 피해자 수도 늘었다. 학생과 교직원 등이 포함된 인권침해 피해자 수는 2013년 160명에서 2021년 510명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 수가 피해자 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2013~2021년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비장애학생은 1237명이었던 데 비해 장애학생은 240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59.4% 수준이었다.

가해자 중에서는 비장애학생이 2611명(4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학생이 1309명(22.9%)으로 뒤를 이었으며 교직원도 123명으로 2.1%를 차지했다.

인권침해 유형 중에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이 2753건(5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추행·성폭력 등 성 관련 인권침해 사안이 2153건(39.5%), 가정폭력 523건(9.6%) 등이었다.

학교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A여고 졸업생 등이 A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기초조사 보고서‘를 통해 학내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5%가 교사로부터 욕설과 비방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0.3%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 개선 권고 등 후속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