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 공직자 재산 11% 늘어… 집값·주가 상승 영향

[고위공직자 재산공개]文정부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뉴스1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전년 대비 평균 1억600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공직자 재산도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재산 공개인데, 현 정부가 임기 내내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일부 장차관급 인사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제처장 재산 231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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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6억21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6629만 원(11.4%) 상승했다. 1641명(83%)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감소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상승분 절반 이상(57.3%)이 주택공시가격 상승, 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이 늘었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350억6767만 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무려 231억 원 이상 늘어 재산 증가액도 가장 많았다. 증권 증가액이 230억 원에 육박했는데 법제처 관계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처가 쪽 비상장 회사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59억226만 원), 박형준 부산시장(46억8457만 원), 이춘희 세종시장(32억8744만 원) 순이었고,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선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86억203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 다주택자 여전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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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고위공직 인사 시 다주택자 배제’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주요 정부 부처와 청, 위원회 등 59개 기관의 장차관급 인사 112명을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오피스텔 포함)가 여전히 일부(9명·8%)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와 스웨덴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했다. 해수부 측은 “퇴임 후 스웨덴 세계해사대학(WMU) 교수직에 복귀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비워둔 상태”라고 밝혔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통계청은 “단독주택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주택 관련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선희 국가정보원 3차장도 오피스텔을 2채 보유했는데, 국정원은 “한 채의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 원

이날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들의 재산은 평균 38억1434억 원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4억3144만 원(36.6%) 늘어난 16억1020만 원이었다. 대법원 측은 “봉급 저축과 주택 가격 변동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공개 대상 14명의 평균 재산이 27억9466만 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