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수십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주부터 10인 모임과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세의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해 거리두기를 한층 완화한 결정인데, 자영업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내주 월요일(4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늘렸다가 한 달만에 재차 1시간을 늘렸다. 사적 모임 제한은 지난 21일부터 8인까지 허용했는데, 보름 만에 10인으로 규모를 키웠다.
정부는 거리두기 철폐까지 염두에 두는 듯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착륙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이날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고, 변함 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명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모일 수 있게 됐지만 여론은 다소 시큰둥하다.
직장인 주모(30)씨는 “요즘은 코로나가 확진되도 언제 어디서 걸린지 모르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다.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이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소상공인만 옥죄는 거리두기는 모두 푸는 것이 맞다”는 비판적 의견이 많다.
10인 모임을 허용하고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도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실제 모임 제한이 완화됐다고 반색하는 반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20대 회사원인 이모씨는 “코로나가 심해지고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다. 그 전에도 몇명, 몇시 제한이었는지 사실 신경 못썼다”며 “10명에 12시로 풀린다고 해도 단체로 늦게까지 만날 일이 있을가 싶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영업자들도 이번 거리두기 완화를 마냥 반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찔끔찔끔 풀어주는 정책이 답답하다는 반응이 주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을 왜이리 하느냐”, “간보지 말고 그냥 풀어라”, “한심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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